족벌언론과 정간법 개정에 관한 고찰

소개

A+받은 과목입니다, 대중매체의 이해 레폿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신문사의 소유구조)

3. 일인 사주 체계하에서의 여러 가지 통제.

4. 정간법 속의 편집권의 독립과 소유 지분제한 분석.

5. 결론

본문내용

정간법 이란 “정기 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정간법은 1987년 11월 28일 법률 제 03979호로 제정되었고, 신문, 잡지등과 같은 정기 간행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에 열린 우리당이 총선에서 과반수의 의석을 획득하고 민주 노동당이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에 이어 원내 제 3당으로 부각되자 열린 우리당을 중심으로 언론개혁을 입법화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 개혁이란 정간법 개정을 뜻하는 것이며 동시에 기존 신문시장을 과점하고있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대한 규제와 개혁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정간법 개정안은 이미 2002년 2월 8일에 민주당 심재권 의원에 의하여 발의되었다. 정간법 개정이 요구되는 이유는 소수의 신문사가 독, 과점시장을 이루어 발생하는 신문의 폐해를 방지하고 민주적인 여론을 형성해야한다는 신문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서 신문사의 소유지뿐 제한, 편집권의 독립, 언론 중재위원회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밖에도 개정안에서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를 강화하고, 경영정보의 신고제도의 신설 그리고 인터넷 매체의 정간법 적용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우리는 신문사의 소유지분 제한과 편집권의 독립이 현재 특정인물이 사주로 있는 언론(특히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