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침해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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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드러나고 있는 북한인권침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첫째, 탈북자에 대한 인권유린이다.
탈북자는 ‘꼬리없는 짐승’이라는 표현에서도 암시하듯이 그 삶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삶이다. 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총체적 위기로 초래된 기아사태를 시작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탈북자, 이들은 우리정부의 대책부재와 초기 국제사회의 무관심으로 짐승처럼 살아오고 있다.
겁에 질린 탈북자의 눈은 야수처럼 번뜩이고 감각적인 보호본능으로 그들을 찾는 인권단체 요원들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 아무도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 잊혀진 사람들이다. 일을 해도 임금을 못 받고 탈북자라는 신분을 악용한 갖가지 부당한 일들도 자행되고 있다. 어린아이들은 탈북과정에서 탈진해 목숨을 잃기도 하고 탈북여성들은 북한 보위부와 중국 공안의 추적을 피해 스스로 인신매매범에 팔려가는 일도 드물지 않다. 중국 노인의 후처를 자청해 추적을 피하기도 한다.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은 죄질에 따라 심지어 처형까지 당해야 했고 임신부는 강제로 낙태를 해야 했다. 이들의 고통이 지금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국제사회의 개입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자명하다.
둘째, 정치범 수용소를 중심으로 한 북한 내부의 인권유린이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탈북자들이 양적 질적으로 다양화되면서부터 였다. 탈북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탈북은 이제 모든 계층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되어 버렸다. 노동당 비서 황장엽, 김정일 처조카 이한영, 김일성대 교수 조명철, 강성산 총리의 아들 강명도, 외교관 홍순경 등 고위직의 탈북에 이어 군인, 예술인의 탈출도 예외가 아니다. 심지어 북한 보위부 요원과 국군포로, 납북자의 탈출에 이은 남한 행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계층의 탈북자들이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 철저히 통제되어왔던 북한의 내부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북한이 그 실체를 부인해 왔던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가 그 베일을 벗게 된 것은 이들 탈북자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미국의 비영리 인권단체인`북한인권위원회(U.S. Committ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상황보고서 ‘The Hidden Gulag'를 발표했다. 국내에도 ’감춰진 수용소’로 번역된 보고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수용소의 실태를 증언하고 있다. 저자 데이비드 호크(David Hawk)씨는 지난 1월 19일 한국어판 출판기념 내한 기자회견을 갖고`북한 인권문제의 핵심은 식량난이 아니라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치범 수용소`라며 `인공위성으로 이미 소재지가 확인된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고 남`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크 씨는 북한은 별다른 사법적 절차도 없이 정치범들을 가두거나 가족 3대에 걸친`연좌제`식 숙청, 탈북 임신부들의 강제 <font color=aaaaf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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