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주제: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2) 문제점과 해결방안
3) 평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사업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새로운 법 또한 제정되는 과정을 통해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사회복지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인권’의 문제는 복지대상자에게만 해당하거나, 그 적용대상이 모호하여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지는 못하고 있다. 많은 법에서 인권은 광범위하게 보호받고 있으나 사회복지현장에서만큼은 그렇지 못하다.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항을 분석해보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해볼 것이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2018년 12월 11일 사회복지사업법은 개정되었고,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공표되었다.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이 관행적으로 행하는 불합리한 채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와 운영하는 사람은 채용 광고와 다른 종사자를 채용하거나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 자료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2019년 6월 12일 시행)]
복지타임즈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현주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