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경제] 산업조직

소개

^^

목차

I. 서론

II.경제력 집중 억제정책
1.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제도
1)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제한
2)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3) 상호출자 금지 및 출자총액 제한

III. 결론

본문내용

3) 상호 출자 금지 및 출자총액 제한

상호 출자 금지와 출자총액 제한은 일반집중 및 비관련 다각화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이다. 이런 상호출자는 재벌들의 소유경영주로 하여금 소수의 지분만으로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여 지배구조의 취약성을 생기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공적인 자본창출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불공정한 계열확장의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직접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상호출자 금지는 1990년 4월부터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공정거래법은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에서 “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행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신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호출자 금지는 단기적으로는 주식의 상호소유나 계열사를 통한 기업집단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가능하고 지배구조 개선를 통한 기업의 실질 가치증대와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다.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장부가격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순자산엑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초과아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한 바 있다. 순자산이란 총자산에서 총부채와 계열사 출자액, 그리고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정부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1995년 4월 1일부터는 순자산의 25%로 낮추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출자비율이 높은 기업집단도 있지만, 대부분의 30대 기업집단의 전체 평균 출자비율은 25%이하로 낮아졌다.그 이유에는 출자한도 초과 금액의 해소가 출자감소 보다는 순자산 증가에 의하여 해소된 부분이 더 크고, 앞으로도 순자산 증가로 출자한도분이 어렵지 않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