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 우리나라 금융감독체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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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금융기관의 역할과 공익성
1. 시장경제의 혈액인 자금
2.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혈원인 금융기관의
역할과 공익성
3. 2003년 신용불량자 급증과 LG카드사태

Ⅱ 2003년 신용불량자 급증과 LG카드사태통해서 본 금융감독체제
1. 카드사태의 발생과정과 금융감독기관의 대응
2. 신용불량자의 급증과 LG카드사태의 해결과정
3. 400만명의 신용불량자의 양산과 LG카드사태 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금융감독체제의 문제점

Ⅲ 선진적인 금융감독체제를 위해

본문내용

○ 1999년 위기 잉태
지금의 위기를 잉태한 카드정책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2월 정부는 현금서비스 업무 비중을 50% 이내로 제한했던 규정을 없앴다. 5월에는 70만원이었던 현금서비스 한도를 폐지했다. 소비진작과 세원(稅源) 투명성을 내세워 9월에 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2000년 1월에는 카드 영수증 복권제가 각각 도입됐다. 전문가들은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가 지금의 신용위기를 불러오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 아래 LG·삼성카드를 필두로 카드사들은 거리로 나왔으며 길거리 회원모집과 미성년자 등 무자격자에 대한 카드 발급이 판을 쳤다. LG와 삼성카드의 ‘업계 1위를 향한 무한경쟁’은 상승효과를 발휘, 다른 카드사로 전이되는 등 과열경쟁은 나날이 심해졌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