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공무원의 징계

목차

1. 서
[판 례]
2. 공무원의 의무 구분
3. 품위유지 의무
4. 사견

본문내용

본 판례는 어떤 경찰공무원이 ‘아무런 변제 대책도 없이 과다채무를 부담’한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징계원인 된 ‘과다채무 부담 행위’와 ‘해임처분’ 사이에 ‘비례 원칙’에 어긋나는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없었다고 대법원에서 판시한 경우이다.
공무원도 일상의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 특히 요즘같이 공무원의 보수가 은행에 자동 이체되고 수시로 예금액을 초과하는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절제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통해 사회의 일반질서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과다한 채무부담 행위 등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으나 이것이 해임처분이라는 징계까지 갈 사항인가에 대하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당사자도 공무원이기전에 사회의 한 사람으로써 부득이하게 채무를 질수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복행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부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였고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