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유럽민주주의의 위기

소개

교수칭찬!!!

목차

1. 민주주의의 조건

2.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개

3. 민주주의의 위기 요인
1) 과부하정부
2) 신뢰성 위기
3) 정당과 이익집단의 쇠퇴
4) 정치참여의 위기
5) 기존 정치제도의 약화와 기술관료제의 강화
6) 시민적 자유의 침해

본문내용

고대 그리스 이래로 민주주의는 역사적인 전개과정 속에서 많은 위기에 직면했었지만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왔다. 민주주의와 근대 자유주의 사상을 접목시킨 로크의 시도가 성공을 거둔 이후, 1930년대 세계적인 경제의 침체와 함께 민주주의의 허약성이 드러나면서 전체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결국 케인즈의 처방으로 극복하게 되지만 세계경제의 확장과 자본주의 논리의 심화로 인해 정치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자본의 욕구가 증가하였고, 노동자 계층의 급진적인 움직임이 퇴조하면서 노동의 탈정치화가 나타나게 되었다.민주주의 역사적 발전이라는 큰 맥락에서 국가권력의 강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국가의 비효율성을 불안정성을 바탕으로 국가권력의 강화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주장하며 최소국가로 복귀할 것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으며,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의 불합리성과 이로 인한 국가개입이 시민의 충성심을 상실하게 한다는 의견 등 민주주의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를 여러 측면에서 진단하고 있다.

참고자료

· ■ 안승국 외 편, 『민주주의론 강의』, 인간사랑,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