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 경찰의 피해자 보호

소개

논문4개와 각종 서적을 참고하여 2주에 걸쳐 쓴 레포트입니다. 이 자료로 발표수업까지 준비하여서 내용전개가 논리적입니다. 아주 정성들여 쓴 것이니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목차

1 서론
2 피해자학의 발전
3 수사활동에 있어서 피해자보호의 의의
4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대응 현황
5 경찰의 피해자보호 대책
6 최근의 상황
7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범죄란 범죄자와 피해자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발생하는 사회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가해자를 어떻게 처우할 것인가에 대한 것만을 그 주된 관심영역으로 삼아 형벌 및 교정처우대책 등을 위주로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일반 국민들도 범죄로 인한 피해자보다도 가해자인 범죄자에 대하여 수사단계부터 공소단계, 재판관계, 재판의 집행 등 일련의 형사소송절차의 전반에 걸쳐서 많은 관심을 표시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벌성 판단에서 논외로 취급되었을 뿐 아니라 형사절차에서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단순히 심리하는 대상으로 전락되어 소위 “잊혀진 존재” 혹은 “주변적 존재”에 불과하였다. 이만종,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관한 고찰, 피해자학 연구 제12권 2호, 2004, p.59 또한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본 직접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구성원 등 간접피해자들의 고통과 구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될 수밖에 없었다.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그 범죄피해자와 가장 먼저 접촉하는 형사사법기관은 바로 경찰이다. 그런데 경찰과 범죄피해자와의 첫 만남이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경찰은 범죄피해자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한 명쾌한 설명을 듣고자 사무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지만, 범죄행위의 충격 속에 있는 피해자는 정서적으로 혼란한 상황을 진정시켜줄 외부의 자상한 도움을 바라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찰과 범죄피해자간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양자 간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김재민,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경찰의 행태변화를 위한 연구, 피해자학 연구 제11권 1호, 2003, p.129 (제2차 피해자화의 원인) 그러나 경찰의 수사 활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피해회복이 형사사법절차의 중요한 이념 중의 하나로 떠오르면서 피해자 보호가 경찰임무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먼저 새로운 학문분야로 떠오른 피해자학의 발전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그리고 경찰수사활동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현재 경찰의 피해자보호 실태를 엿볼 수 있는 사례를 분석하고 앞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