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신보건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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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신보건사회사업의 의의
2. 정신보건사회사업의 정의
3. 신보건사회사업의 기능
4. 정신장애의 개념 및 유형
5. 정신보건법 성립배경과 제정 및 개정내용
6. 정신보건법의 내용
7. 정신보건시설 및 인력의 현황
8. 정신보건정책 및 관련제도의 현황
9. 한국 정신보건제도의 정책과제

본문내용

정신보건사회사업은 정신의학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사업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때 정신보건사회사업은 정신의학의 영역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와 사회사업활동이란 무엇인가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정신의학의 발달과정을 살펴볼 때, 정신병원 환경의 비치료적 요소에 대한 사회과학적 반성을 통하여 정신의학의 커다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정신보건사회사업은 정신의학과 관련을 맺고 있는 제반 영역들과는 달리 사회 과학적, 특히 사회학적 시각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오늘날의 의료시설이 직면하고 있는 제반 사회적 상황 속에서 정신과의사는 환자를 전인적으로 진료할 수 없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의료보험의 확대로 인하여 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의사 1인당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환자를 특히 전인적으로 이해하여야 할 정신의학 영역에 것조차도 환자를 지나치게 생물학적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다른 전문직들과 함께 정신과의사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여 수행하게 되므로 점차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정신의학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질환들은 대체로 만성적인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병원 안에서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가 성공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원조를 필요로 하게 된다. 물론 우리나라 여건에서 환자의 회복과 사회복귀에 일차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가로는 정신과의사가 되겠지만 그들의 여건상 그리고 학문적 배경상 환자의 사회복귀를 전담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만성정신질환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복귀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적 배경지식을 갖고서 가정과 지역사회를 배경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신보건사회사업의 중요성을 더욱더 증가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참고자료

· · 정신보건복지론. 김기태 외 공저. 양서원. 2001
· · 한국사회복지법 강의. 박차상 외 3명. 학지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