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소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a+자료입니다.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

목차

1. 국내 외국인노동자 체류현황

2. 외국인노동자 유입원인
1)국내적 요인
2)국제적 요인과 노동력 송출국의 배출요인
3)노동력 송출국과 유입국간의 인식적 연결구조
4)국제 노동력 이동의 연결망

3. 외국인노동자들의 한국 유입경로(산업연수생제도)

4. 외국인노동자의 불법체류자로의 전락원인과 문제점
1)불법체류자로의 전락원인
2)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와 인권문제

5. 외국인노동자문제 해결방안
1)외국인노동자 보호법과 제도
2)불법체류자 문제점 해결방안

6. 불법체류자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
1) 영주권제도의 활성화
2) 장기체류자 합법화 사례

본문내용

들어가는말
1980년대 중반까지 노동력의 수출국가였던 우리 나라는 1980년대 중반 이후로 외국인력을 수입하는 국가로 전환되었다. 우리 나라 출입국관리법은 학원강사, 대학교수, 엔지니어 등 전문기술직종 외국인에 한하여 국내취업을 허용하고, 단순 기능인력의 외국인노동자의 국내취업은 금지하고 있었으므로, 법률상 우리 나라에 단순기능 외국인노동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외국인노동자가 산업기술연수생이나 불법체류자(미등록노동자)의 신분으로 3D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많은 인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들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 국내 외국인노동자 체류현황
2004년 현재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 수는 38만 명에 이른다. 법무부는 현재 불법체류자의 수는 공식적으로는 13만9천여명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2004년 3월) 하지만 밀입국자 및 사업장 이탈로 불법체류자로(미등록노동자)로 전락한 이들까지 포함한다면 비공식적으로는 약 1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5만명이라고 하여도 이 수치는 2003년까지의 수치와 비교한다면 절반에 이르는 수준이다. 2003년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불법체류자(미등록노동자)는 306,382명이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184,199(80.9%)명이 합법화신고를 하여 합법체류자가 되었다. 외국인노동장의 인구조사는 법무부가 주관한다. 하지만 밀입국, 합법 체류기간 말소 등의 이유로 불법체류자가 증가하여 정확한 인구조사는 어려우며, 불법체류자 일시 출국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인력공백과 기타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자진신고제도를 공포하여 실시였다. 자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모든 불법체류자와 그 고용주에 대해선 처벌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2003년 실시한 합법화신고로 합법체류자가 된 외국인노동자들은 중국인(중국교포)이 154,652(79,956)명이며 태국 21,373명, 필리핀 18,502명, 방글라데시 17,751명, 인도네시아 16,982명, 베트남 15,974명, 몽골 13,092명 우즈베키스탄 8,834명, 기타 39,400명에 이른다.

참고자료

· 송병준. 1997. “외국인력의 고용현황과 주요국의 외국인력정책”.『외국인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 미래인력연구센터.
· 박천응. 2004. “고용허가제하에서 외국인노동자 실태와 정책과제”
· 유정석. 2002.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정책”.『한국의 외국인노동자 대책』. 한국민족연구원
· 배지영. 2001. “외국인노동자문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노동사회 2001년 8․9월호』
· 설동훈. 2000. 『노동력의 국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