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제도 개선방안

목차

1. 농지현황 및 농지제도의 현황
2. 농지관련 여건 변화 및 전망
3. 농지제도개선의 기본방향
4. 농지제도의 개선과 제안
5. 농지제도개선 추진형황 및 향후 추진 계획

본문내용

2. 농지관련 여건 변화 및 전망
․ 농지관련 여건변화
→ WTO/DDA, 쌀재협상 추진에 따라 농업개방이 본격화
→ 지방화시대, 주5일 근무제, 국민연금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도․농간 균형발전과 농촌을 찾는 여가수요가 크게 확대
→ 국토계획체계 개편에 따라 식량생산 등을 위한 적정농지보전과 농촌특성을 반영한 농촌 개발이 가능하도록 농지보전체계 개편 요구 증대
․ 2020년 적정농지면적의 재설정
→ 적정농지면적은 국토자원의 효율적 배분하에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국토환경보전을 위 하여 농지로 유지되어야 할 면적
→ 제4차국토계획, 용역결과, 국토환경보전, 통일을 대비한 농지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중기(03~13) 농지시장 전망
→ 현행 농지제도의 틀 유지시 개방이 확대될 경우 유휴농지의 급증이 예상
→ WTO/DDA 재협상 등으로 개방이 확대되는 경우 쌀값하락으로 진흥지역 논을 중심으로 농지가격이 상당한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 농지관리제도의 새로운 페러다임 설정
→ 농업진흥지역내의 우량농지는 전업농의 영농규모화와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최대한 지원 할 수 있도록 관리
→ 농업진흥지역밖의 우량농지는 보전하면서 그 외 농지는 농촌활력증진을 촉진하도록 계 획적 개발제도 도입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