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가격통제이기 때문에 실업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소개

경제학개론
주제: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가격통제이기 때문에 실업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서 언제나 논란이 되어 왔던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여 보라.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실에 근거한 논의를 전개하여 보라.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임금불평등과 실업 : 최저임금제의 역사
2. 최저임금제의 의한 실업 초래의 주요원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본적으로 시장의 논리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정부나 타 기관들의 가격에 대한 접근은 옳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가격을 통제함으로서 경기 안정화를 도모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당시 바이러스 확진자의 급증으로 인해서 검체를 스스로 채취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 진단 키트의 경우가 그러하다. 약국은 공급이 적었고 이로 인해 리셀이 높아져서 3,000원의 키트가 10만원에 판매되기도 하였다.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은 위급사항에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1인당 수량을 최대5개로 제한하고, 가격을 6,000원으로 고정하였다. 이처럼 가격 통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물가 안정과 소비자 또는 생산자의 상황을 고려한 결과이다. 기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비교적으로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반대로 공급이 과다하면 수요는 비교적 낮아지고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수요-공급 원칙에 의해서 정부에서는 가격상하제와 가격하한제를 이용한다. 가격하한제는 말그대로 특정한 수준 이상으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노동을 공급하는 노동시장에서 사용된다.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그 이상의 수준에서 고용 계약을 체결하도록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가격을 제한하는 정부의 손, 가격 통제 정책, 경제교육 정보센터, https://eiec.kdi.re.kr/material/conceptList.do?idx=1518
· 최저임금, 약인가, 독인가, 장시정 기자, 중앙이코노미뉴스, http://www.joongang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8963
·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경제연구소·경제학부, 혁신의 시작, 매일경제신문사, 2021, pp.162 ~190
· 경제학개론 강의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