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탐구 보고서 [통합사회] 플랫폼 노동 증가가 사회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목차

I. 서론
II. 결론
III. 참고 문헌
IV. 미주

본문내용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우리의 노동 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력이 거래되는 '플랫폼 노동'의 확산이 자리 잡고 있다. 2024 년 8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 2023년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 」 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노동자 규모는 88만 3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3%에 달하며, 이는 2022년 대비 11.1% 증가 한 수치이다. 이러한 양적 팽창은 자유로운 시간 활용과 유연한 근무 형태라는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 키며 새로운 일자리의 대안으로 주목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화려한 성장 이면에는 기존의 노동법 체계 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의 불안정한 삶이 존재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 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보험이나 산업재해보험과 같은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33%, 산재보험 미가입 률은 3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법적으로 '독립사업자'로 분류되어 노동자로서의 권리 를 보장받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을 통해 업무 방식, 시간, 일감 등을 직접적으 로 통제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놓여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은 일방적인 계약 변경, 계약에 없는 업무 요구(12.2%), 건강 및 안전의 위험(11.9%) 등 다양한 부당대우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쿠팡의 알고리 즘 조작 및 노동자 과로사 문제 등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며 플랫폼 노동의 어두운 단면이 드러나 기도 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고용 형태가 야기하는 구조 적인 불평등 문제임을 시사한다. 특히 저숙련 노동자일수록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에 시달리게 되어 노 동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플랫폼 노동의 증가는 노동 유연성이 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노동권의 약화, 소득 불안정, 사회안전망 부재라는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며 우리 사회에 중대한 과제를 던지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플랫폼 노동 증가가 우리 사회 의 불평등을 어떻게 심화시키는지 구체적인 통계와 사례를 통해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 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안정화 외 13인 (2025). 『플랫폼 자본과 노동』. 책과나무.
· 제레미아스 아담스-프라슬 (2020). 『플랫폼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숨쉬는책공장.
· 김종진 (2019). 「디지털 플랫폼노동 논의와 쟁점 검토」. 『노동리뷰』, 2019년 7월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신동윤, 한인상 (2019). 「플랫폼노동의 주요 현황과 향후과제」. 『NARS 현안분석』, 76호, 국회입법조사처.
· 한국개발연구원(KDI) (2022). 『플랫폼 노동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 플랫폼 노동수요독점력과 사회적 보호 설계를 중심으로』.
· 국가인권위원회 (2020). 「줌인1 <특집>플랫폼노동, 기술혁신과 위험성 사이에서 해법 찾기」.『인권』, 2020년 3월호.
· 오민규 (2021.12.18.). "플랫폼 기업은 알고리즘 정보를 노동조합에 제공해야 한다".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