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력의 효율적인 확보를 위한 모병제 도입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

"국방인력의 효율적인 확보를 위한 모병제 도입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 론
Ⅱ. 헌법상 국방의 의무에 대한 해석 및 해외 운용현황
Ⅲ. 우리나라의 모병제 논의
Ⅳ. 합리적 해결방안 검토
Ⅴ. 결 론

본문내용

[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병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병력동원 관점, 소요비용 관점, 사회적 인식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관련하여 검토하는 것이다.
최근 독일을 포함한 많은 유럽 국가들과 대만이 징병제에서 전문병사에 의한 병역 이행인 모병제로 전환하였다. 21세기는 냉전종식, 민주화, 인구 노령화 등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최근에 국방부와 정치계에서 재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수정된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제대군인의 가산점 비율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 합리적으로 규율되어 있다.
징병제는 평등원칙, 국민주권주의, 공화주의에 부합하는 제도라는 점과 모병제가 시행되고 있는 미국과 독일에서 현재 징병제가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된 것이라기보다는 ‘정지’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전문요원제를 활성화함이 바람직하다.
통일 이후 모병제로의 전환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미국의 사례가 모델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베트남전과 징병제의 불공정이 징병제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닉슨 행정부는 게이츠 보고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에 의해 예산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중매체를 통한 효과적인 정책 홍보와 적극적인 설득이 여론을 변화시켰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많은 점을 시사한다. 국제 정세와 국민의 인식 변화와 모병제로의 전환을 위한 명확한 정부의 목표가 국회의 입법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징병제, 모병제, 병력동원, 병역의 형평성,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전문요원제, 국민의 인식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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