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력의 효율적인 확보를 위한 모병제 도입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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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방인력의 효율적인 확보를 위한 모병제 도입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1. 서론2. 헌법상 국방의 의무에 대한 해석 및 해외 운용 현황
1) 헌법상 국방의 의무의 의미
2) 징병제 운용 국가별 현황
3. 우리나라의 모병제 논의
1) 논의의 소재
2) 모병제 당위성에 대한 법적 검토
3) 모병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
4) 모병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
4. 합리적 해결방안 검토
1) 징병제와 모병제의 혼용
2) 여군의 병역 확대
3) 병역세 도입 검토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20세기는 종종 전쟁의 세기라 불리고 제1, 2차 세계대전은 미증유의 규모의 파괴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의 경제력과 기술력 발전과 함께 징집 군대였다.우리나라 징병제도의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에도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丁男은 군역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 징병제는 국가와 시대를 불문하고 제도로서 존속해 온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징병제하에서 국가는 개인의 신체를 물리적으로 강제할 뿐 아니라, 양심에도 개입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기의사결정권 및 양심의 자유와 충돌하는 면이 발생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병역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율하여 징병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징병제는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분단상황에 있으나 최근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고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징병제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한 북한의 핵개발 추진으로인한 군사적 위협 양상 변화, 중국 ·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 증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 이라크 파병과 UN 평화유지 활동 등 활발한 해외파병, ‘국방개혁 2020’에서 밝힌 기술 집약형 군 구조로의 전환 등이 병역제도의 변화를 고려해 보아야 할 요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이상목, “모병제도입과 국방인력비용의 추정에 대한 연구,”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1.김광식, “유럽병역제도 변화에 따른 한국의 시사점,” 주간국방논단 제1401호, 한국국방연구원, 2012.
김민수, “평화적 생존권에 관한 헌법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김원홍, 백영주, 박복순, “주요국의 여성정책 추진체계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김주찬, 선종렬, “병역제도 변화요인 분석,”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8.12.
남궁곤, 김근혜, “미국의 모병제 도입 연구 – 닉슨 행정부의 수정병역법(1971)
입법적 성공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3(2), 2012.2.
박영준, 김현준, “병역제도 재설계를 위한 모병 – 징병 간 행태적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5.
윤지원, “‘모병제 도입,’ 세계 주요 국가들의 모병제 현황과 대안 모색,” 국방과기술, (452).
윤진숙, “여성의 병역의무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8권 제4호, 2007. 11.
이경주, “평화적 생존권의 헌법실천적 의의,” 민주법학, 제41권, 2009.
이태우, “한국군의 모병제 전환 가능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정연주, “군가산점제 재도입의 헌법적 문제,” 공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2011.
정혜인, “모병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법조 제63권 제4호, 2014.
한인섭, “양심적 병역거부 그 처벌의 위헌성,”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법과 정책 제21권 제3호, 2015.
Bailey Beth, “America’s army: making the all-volunteer force,” Cambridge:University Press of Harvard, 2009
Bicksler, Barbara A., “The All-Volunteer Force: Thirty Years of Service,”
Washington D. C.: Brassey’s, 2004.
Margaret Levi, “Conscription : The Price of Citizenship,”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Martin C. Anderson, “The Making of the All-volunteer Armed Force,”
Hoover Institution Press, 1991.
ONeal, John O, “Bugetary Savings from conscription and burden sharing in
NATO, in: Defense Economics,” Vol. 2, 1992.
Rostker Bernard, D., “I want you!: the evolution of the All-Volunteer Force,”
Santa Monica : RAND Corporation, 2006.
, “America Goes to War : Managing the Force During Times of
Stress and Uncertainty,” Santa Monica : RAND Corporation, 2007.
Tarr, Curtis W., “By the Numbers: The Reform of the Selective Service
System,” 1970-1972. Washington D. 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