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 공공의료체계 감사에 대한 제도적 검토

소개

"자율적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 공공의료체계 감사에 대한 제도적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자율적 내부통제체계의 구축과 그 필요성
1. 내부통제체계의 정의와 역할
2. 자율적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을 위한 기준과 절차
3. ESG 경영과의 연계

Ⅲ. 효율적인 공공의료체계 감사를 위한 제도적 접근
1. 공공의료체계 감사의 중요성
2. 적극행정면책제도의 활용

Ⅳ. 포용적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불균형 해소
1. 의료불균형의 현황과 문제점
2. 디지털 전환과 ESG 경영을 통한 개선 방안
3. UNGC와 PRI를 통한 글로벌 기준 적용

Ⅴ. 결 론

본문내용

현대 사회에서 공공의료체계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불균형 해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의료자원의 분배 불균형은 지역과 계층에 따라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며, 이는 결국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공공의료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율적 내부통제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율적 내부통제체계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발생 가능한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특히, 공공의료체계에서는 이와 같은 내부통제체계가 감시와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며, 의료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권용진, 2016).
또한, ESG 경영이 강조되면서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체계 구축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은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중시하며, 이는 공공의료체계의 디지털화와 결합하여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의료비용 절감과 공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디지털 전환과 ESG 경영을 접목한 '트윈 트랜스포메이션'은 공공의료체계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와 같은 국제적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공공의료체계를 보다 포용적이고 효율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체계적 감사와 함께 적극행정면책제도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궁극적으로 의료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체계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황정훈, 2024).

참고자료

· 세계경제연구원(2022). 「2022 ESG 글로벌 서밋: 산업 대전환의 새 시대를 위한 포용적 지속가능성장.」 서울: 세계경제연구원.
· 권용진(2016). “의료법체계에서 공공성에 관한 연구 : 의료기관규제와 의료행위규제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84.
·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406fa82ec63da6d2ffe0bdc3ef48d419
· 김보은(2021).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가 적극행정지원제도 활용에 미치는 영향", 감사 논집 제36호, 151-179.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20103
· 산업통상자원부(2024). "선제적 사업재편, 신산업정책 2.0 속도를 높여라", 2024. 3. 28. 자.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3f49a5a8c/168840/view?mno=&pageIndex=1&rowPageC=0&displayAuthor=&searchCategory=0&schClear=on&startDtD=&endDtD=&searchCondition=1&searchKeyword=
· 양지숙(2024). “공공기관 ESG 관점에서 감사와 조직성과 간 관계 연구”, 정책 개발연구 24(1), 1-25.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098561
· 오영호(2013).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200, 62-82.
· https://www.kihasa.re.kr/library/10110/contents/5186050?articleId=680374
· 우창빈·최창용(2023). “ESG 실현과 공공가치에 대한 탐색적 연구: ESG에 대한 공 공가치 이론의 적용과 비판적 검토”,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7(4), 93-123.
·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680058&language=ko_KR&hasTopBanner=true
· 정운섭·신경식(2017).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구축 사례와 발전방 향”, 정부회계연구 15(2), 181-214.
·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6a04bd6888e3bcdf47de9c1710b0298d
· 제갈돈·심광호(2010). “감사와 평가의 비교분석과 그 연계를 위한 규범적 및 제도 적 방안 연구”, 한국행정논집 22(1), 27-56.
· https://dl.nanet.go.kr/SearchDetailView.do?cn=KINX2010063308
· 최창용·최흥석·홍순만·최유석(2019).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중심 개혁”, 한국개 발연구원, 1-212.
· https://www.kdi.re.kr/research/reportView?pub_no=16754
· 최호성·김정대(2019).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 산업융합 촉진법, 종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 연구 17(3), 73-78.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48260
· 황덕연·임다희(2019). “공공갈등관리 기제로서 감사원 감사청구의 역할에 대한 연 구”, 감사논집 제33호, 5-32.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25150
· 황정훈(2018). “헌법상 기본권에 근거한 현대적 재분배 방식에 대한 고찰 : 기회의 평등을 중심으로”, 법이론실무연구 6(4), 151-183.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11893
· 황정훈(2020).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활용한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체 계구축에 대한 제도적 검토”, 법학연구 20(4), 159-178.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77330
· 황정훈(2024).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급업체 감사에 대한 검 토”, 감사논집 43, 227-240.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139374
· 참조법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의료법
· Initiative Lieferkettengesetz (2020). Rechtsgutachten zur Ausgestaltung eines Lieferkettengesetzes.
· https://lieferkettengesetz.de/wp-content/uploads/2020/07/lieferkettengesetz_rechtsgutachten_umwelt.pdf
· Otia, J. E., & Bracci, E.(2022). “Digital transformation and the public sector auditing: The SAI’s perspective”. Financial Accountability & Management, 38(2): 252-280.
·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111/faam.12317
· Perrin, B. (1998). “Effective Use and Misuse of Performance Measurement”. American Journal of Evaluation, 20(1): 367-379.
·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1098214099802185
· Wholey, J. S.(1998). “Assessing the quality and usefulness of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s.” The Public Manager: The New Bureaucrat 27(3): 23-24.
· https://go.gale.com/ps/i.do?id=GALE%7CA53499251&sid=googleScholar&v=2.1&it=r&linkaccess=abs&issn=00453544&p=AONE&sw=w&userGroupName=anon%7E8cfd9ebe&aty=open-web-e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