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문제의식
개인의 총기소지가 합법인 세계 여러 국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에 따른 피해 규모는 상당하다. 미 연방수사국(FBI)에서 집계한 통계1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21년도에 적극적 총격(=총기난사)와 관련된 사건이 61건이나 발생했다. 이는 전년대비 53%증가한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비교적 최근인 2022년 10월 태국 농푸아람푸주에서 전직 경찰관이 40여명의 사상자를 낳은 태국 유치원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총기난사는 상당히 심각한 인명 피해를 가져오는 범죄이다. 우리는 더 이상의 총기난사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서 범죄의 동기를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기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 역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2 총기난사 범죄 현황
현지시각 22022년 10월 6일 태국 농부아람푸주 지역의 한 어린이집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전직 경찰관이며, 이 사건으로 인해 4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한, 현지시각 2022년 10월 25일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고등학교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해당 학교 졸업생이며, 이 사건으로 2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같은 년도 5월에는 미국의 텍사스 주에 위치한 롭 초등학교에서 총기난사가 발생하여 30여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사건도 있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총기난사 사건은 대부분 미국에서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CNN 보도에 따르면 1966년~2012년 사이에 일어난 전 세계의 총기 난사 사건 가운데 30%가 미국에서 발생했다. 또한, 미국의 질병통제센터, 영국 하원, 캐나다 통계청, 호주 범죄학 연구소에서 제공한 자료3에 따르면 국가별 전체 살인사건에서 총기관련 사망자건수의 비중이 2020년 기준 미국은 79%, 영국 4%, 캐나다 37%, 호주 13%로 미국에서 특히나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있다.
· FBI office, 『Active Shooter Incidents in the United States in 2021』, FBI, 2022.05.19, pp.4-6
· 나상필, 『총기 범죄자의 심리적 문제에 관한 고찰』, 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대학원: 범죄 및 법정 심리학전공, 2019, pp.1-13, p.53, pp79-80, pp.103
· 이영섭, 박지선, 『현실불만형 묻지마 범죄에 대한 고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7, pp.5-6
· 김해미,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수치심과 보복심리의 매개효과 및 내현적 자기애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5, p.9
· 양승철, 『군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상담방안 연구』, 대진대학교 대학원, 2016, pp. 49-52
· 윤정숙,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 FBI, 『Hate Crime Statistics, 2020』, FBI, 2021
· 푸른나무 청예단, 『2013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발표』, 푸른나무 청예단, 2014
· 이유지, “여성만 노려 침 뱉고, 때리고... 현실불만 외톨이들 '위험한 폭주'“, 한국일보, 2021.03.31,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32511440002146
· 이창재, “[취재파일] '한해 4만 명' 美 총기 사망률이 세계 28위?…그럼 1위는?”, SBS NEWS,
· 2018.12.18,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62626
· 김지연, “미국 총기 3대 고질병…세계 최다소지·대규모 사망·개혁불능”, 연합뉴스, 2022.05.26,
· https://www.yna.co.kr/view/AKR20220526060800009
· 안희, “FBI "미 총기난사 사건 4년새 2배로…작년 61건 발생", 연합뉴스, 2022.05.24,
· https://www.yna.co.kr/view/AKR20220524121700009
· BBC NEWS, “총기난사: 한눈에 살펴보는 미국의 총기 문화”, BBC NEWS, 2022.5.26,
·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61581719
· 유태영, “美 증오범죄 12년來 최다… 아시아계 피해 급증”, 세계일보, 2021.08.31,
· https://m.segye.com/view/20210831515885
· 이재윤, “[그래픽] 미국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 현황”, 연합뉴스,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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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살인 10건 중 4건이 사회 향한 ‘보복 범죄’”, YTN, 2019.04.17 [사회]살인 10건 중 4건이 사회
· 향한 '보복 범죄' | YTN
· 장강호, ”정신질환자 범죄 1년새 27% 급증”, 한경 사회,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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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정은, ”예맨보다 총기 소지 더 많은 미국”, 경향신문,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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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서, ”CNN ”미국인 70% 총기규제 찬성... 25년만의 최고치”, 연합뉴스, 2018.02.26
· http://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