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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윤리학 A0자료] 재생산권과 건강권의 충돌,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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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8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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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윤리학 A0자료] 재생산권과 건강권의 충돌,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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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생산권과 건강권의 충돌에 대한 학술적 접근
    • 💡 장애와 인권에 대한 새로운 관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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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쟁점

    2. 핵심어 정의

    3. 주장

    4. 근거
    1)청각장애 배아의 출산이 도덕적 칭찬이나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2)아이의 청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진단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당화될 수 없다.

    5. 예상 반론(반례) 및 재반론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쟁점
    “장애인이 아이를 낳아 뭐하느냐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산부인과에선 장애인이라고 잘 안 받아 주기도 합니다. ” 뇌병변 장애가 있는 한 장애여성의 말이다. 임신을 하거나, 임신을 준비하는 장애여성이 주변인과 병원으로부터 낙태를 권유받거나 진료를 거부받는 일은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 이러한 환경 속, 많은 장애여성은 출산 및 양육을 포기하거나, 불임 수술을 받기도 한다.
    한편,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장애’가 아닌 ‘정체성’, ‘선물’로 인식함에 따라 자신을 닮은 자녀를 낳고자 하는 이들도 있다. 샤론(D. Sharon)과 캔다스(M. Candace) 부부가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선천적 청각 장애를 가진 레즈비언 부부이나, 장애를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는다. 따라따라서, 임신의 과정에서 농아 집안의 남성으로부터 정자를 기증받아 청각 장애 배아를 선택하였다. 이때, 첫째는 청각 장애를 가진 채로 태어났으나, 둘째는 한 쪽 귀에 청력이 있었기에 보청기 착용을 권유 받았다. 그러나 부부는 그를 실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두 자녀 모두 청각 장애를 갖게 되었다.
    이 사례는 장애와 손상의 관련성, 장애인의 재생산권, 배아/태아의 건강권 등 다양한 윤리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논점을 중점으로 두고 논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https://www.seoul.co.kr/news/society/health-medical/2017/04/11/20170411008023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재생산권
      재생산권은 개인의 자율성과 신체 자결권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임신, 출산, 피임 등 재생산 관련 결정을 개인이 자유롭게 내릴 수 있어야 하며, 국가나 사회가 강압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재생산권 행사 시 충분한 의료 정보와 상담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선택의 제약이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종교적 신념과 개인의 선택 사이의 갈등을 존중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당사자의 의사결정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책임입니다.
    • 2. 건강권
      건강권은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포함합니다. 의료 접근성, 예방 서비스, 건강한 환경 조성 등이 국가의 책임이며, 경제적 형편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개인도 자신의 건강 유지에 책임을 가져야 하며, 건강권과 다른 권리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와 집단의 안전 사이의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는 것이 과제입니다.
    • 3. 장애의 개념과 정체성
      장애는 단순한 의료적 결손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과 사회적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사회모델 관점에서 장애는 신체 기능의 차이 자체보다는 사회가 제공하지 못하는 접근성과 포용성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장애인의 정체성은 극복해야 할 결함이 아니라 다양성의 일부로 존중받아야 하며,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의료모델과 사회모델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 4. 의무주의와 공리주의 윤리 관점
      의무주의는 행동의 도덕성을 결과가 아닌 행동 자체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며,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절대적으로 보호합니다. 반면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여 결과 중심적 판단을 합니다. 두 관점 모두 장점과 한계가 있으며, 현실의 복잡한 윤리 문제 해결에는 상황에 따라 두 관점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무주의의 절대적 원칙만으로는 때로 비현실적이 될 수 있고, 공리주의만으로는 소수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면서도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균형잡힌 윤리적 사고가 중요합니다.
  • 자료후기

      Ai 리뷰
      장애인의 재생산권과 태아의 건강권 간 충돌 상황을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개별 사례에 대한 윤리적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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