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난아빠)과태료의견제출서 작성샘플 7페이지분량

소개

과태료 사진고지서에 '과태료 납부시 징수절차는 종료되어 의견제출이 불가함'이라는 절차안내가
되지 않은 경우, 활용하시면 됩니다.
누락되는 지자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미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였거나, 아직 납부되지 않은 상태일 때 관계없이
활용성이 있으실 것이고, 시간을 벌거나 그대로 취소가 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해요!
의견제출서 및 의견제출서에 들어갈 근거 5가지를 압축하였습니다.

목차

1. 갑1_헌법재판소 결정문 중.hwp
2. 갑2_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pdf
3. 갑3_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이유.hwp
4. 갑3_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5의2.pdf
5. 갑4_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png
6. 과태료 의견제출서.hwp

본문내용

3. 처분의 경위
00구청이 2023년 12월 5일 위 의견제출인의 주소로 의견제출인에게 @@@법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영수증, @@ 법률 제16조 1항 위반 과태료 처분_30만원)을 동시에 3건을 통지 하였습니다.(과태료 처분 총 90만원)
* 위반일시 : ’23.08.10, ’23.09.10, ’23.10.18

해당 내용에 대하여 제출인은 당시 불가피한 상황이있었고, 00000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도 하여 고의적으로 방해를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많은 경각심을 가지며 법을 준수해야하는 사회가 되도록 일조하는 일원이 되어야함은 당연합니다.

4. 이 사건 행정청의 행정처분 위법성 주장
해당 상황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꼼꼼하게 읽어 본 후 개인적인 사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