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유형론 중 특수범죄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범죄유형론 중 특수범죄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01. 환경범죄
02. 경제범죄
03. 화이트칼라범죄
04. 사이버범죄
05. 스토킹
06. 피해자 없는 범죄
07. 증오범죄

본문내용

1. 환경범죄
(1) 환경범죄의 개념
① 형식적 환경범죄
환경재나 환경재를 통한 인간의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 및 위험야기행위 가운데 법률에 의해 구성요건화된 행위를 말하는데 현행 형법과 행정법이 취하는 개념이다.
② 실질적 환경범죄
환경재나 환경재를 통한 인간의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 및 위험야기행위 가운데 형벌로 규제해야 할 행위로서 범죄화와 비범죄화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2) 환경범죄의 특성
① 환경침해(피해)행위의 특성
㉠ 간접성
㉡ 전파성(광역성)
㉢ 완만성·복합성
㉣ 상규성
㉤ 은폐성

② 행위주체의 특성
㉠ 행위주체의 확정 곤란: 환경범죄는 행위자 다수인 또는 기업인 경우가 많아 행위주체를 확정하기 어렵다.
㉡ 우월적 지위: 환경범죄의 가해자는 사회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으므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하여 피해분쟁조정은 난항을 겪는 것이 보통이다.

(3) 환경범죄의 규율방식
① 행정형법을 통한 규율
환경행정법에서 별도로 벌칙의 장을 두어 형벌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영국·미국·캐나다·프랑스 등이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장점: 문제되는 개별 환경영역에서 합당한 구성요건을 창설 할 수 있다.
㉡ 단점: 형법의 법익침해기준이 아닌 행정법적 원리와 기준에 의해 형벌이 부과된다는 점과 법규가 산재하므로 일반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참고자료

· 시대에듀 2019 최신개정판 경비지도사 범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