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일반 행정공무원만이 아니라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포함) 노동3권

소개

<공공부문 노사관계 시험문제>

다음 중 두 문제를 골라 서술하시오.
3. 공무원(일반 행정공무원만이 아니라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포함)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분리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주장과 제한 주장을 대비하고 자신은 이들 두 주장 중 어느 쪽에 찬성하는지 견해를 밝히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도를 설명하는 것 말고 자신이 생각하는 보장 또는 제한 필요성의 근거를 써주기 바랍니다. 노동3권 제한의 대상(代償)방안, 보완방안도 함께 살펴보기 바랍니다.

4. 한국 공무원(문제가 모호해질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 종사자는 제외하고 공무원에 국한합니다) 임금 수준(높다, 낮다 등)을 둘러싼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 수준과 관련해서 동등 경력 민간부문 종사자에 견주어 높은 임금, 동등 임금, 낮은 임금 중 어느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서 근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목차

주제 1
1. 문제의 소재
2.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
1)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2) 노동 3권의 본질적 내용 보장
3) 보완 방안

주제 2
1. 문제의 소재
2. 한국 공무원의 임금 수준은 민간 부문 종사자에 견주어 ‘동등’하다는 주장
1) 한국 공무원 급여 실태
2)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적은, 그러나 중소기업과 비교하면 크게 다르지 않은 공무원 월급
3) 최근 공무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의 실체
4) 결론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의 소재
헌법은 제33조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단결할 권리, 단체교섭할 권리, 단체로 행동할 권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흔히 노동 3권이라고 부른다. 노동 3권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는 예외이다. 헌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경우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해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인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노동 3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법률로 정했을 때에 비로소 노동 3권을 갖게 되며, 노동 3권의 내용 또한 일반적인 노동 3권과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과거에는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또는 노동 3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이 헌법을 위반해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05헌마971, 1193 등).
공무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별적인 법률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공무원은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이는 곧 단결권이 인정된다는 의미이다. 다만,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제한되어 있다. 한편, 노동조합은 단체 교섭을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공무원인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은 가지지만, 단체행동권은 원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헌법
· 헌법재판소 2008.12.26.선고 2005헌마971, 1193,2006 헌마198
· 정소희.2023.8.2.공무원 노동자 노동 3권 모두 반쪽자리.매일노동뉴스
· 이보람,김선미,박종서,장서윤,이아미.2024.3.25.공무원 급여 기업체 83% 수준.. 최후의 보루 연금도 불안 [젊은 공무원 엑소더스].중앙일보
· 안혜원.2024.1.2.9급 초임 연봉 6% 오른다.. 공무원 월급 얼만가 봤더니.한국경제
· 한종수.2024.2.27.직장인 평균 월급 353만 원.. 대기업 591만 원 vs 중소기업 286만 원.뉴데일리 경제
· 김지섭.2024.2.28.대기업 일자리 비율 14% ‘OECD 최하위’.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