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에서 가장 높은 권리이자 의무는 투표권인데 아동투표권(만 16세 이상)에 대하여 찬성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 각자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Ⅲ. 결론

본문내용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의 실현을 핵심으로 삼으며, 그 중심에는 선거제도가 자리하고 있다. 선거는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정치적 선택을 통해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사활의 문제로 여겨지며,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 활동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참여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은 당선 또는 낙선을 통해 정치적 참여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 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여 유권자의 자유로운 참여를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은 선거참여의 범위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하며, 민주주의의 본질인 광범위한 국민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선거참여의 주요 장벽 중 하나는 연령 제한이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8세로 설정되어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더 높은 연령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투표연령이 만 19세로 설정되어 있어 대다수의 OECD 가입국에서 일반적인 만 18세보다 1년 더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연령 제한은 청소년과 아동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들의 정치적 의사표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법 개정을 통해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을 겪게 되며, 이에 따른 법적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는 정치적,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 김경신 외, 청소년복지론, 청목출판사, 2007.
· 송영희, 청소년 권리에 대한 대안학교 청소년과 일반학교 청소년의 비교연구, 대전대, 2006.
· 장근영 외,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개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 오동석, 주민투표와 아동‧청소년 참정권, 서울특별시의회,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