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에 관한 쟁점과 입장

소개

"존엄사에 관한 쟁점과 입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존엄사의 의의
Ⅱ.외국의 존엄사 현황
Ⅲ.존엄사의 찬성론&반대론 대립
Ⅳ.존엄사의 판례
Ⅴ.존엄사의 법적근거
Ⅵ.최종 결론
Ⅶ.참고문헌

본문내용

존엄사를 설명하기 전 생명권을 먼저 살펴보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로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를 보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생명을 전제로 하므로, 생명권을 포함하는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이란 삶과 죽음, 자유와 평등, 자기결정권 등을 오로지 자신이 선택함으로서 인간이라면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 권리는 누구에게도 쉽게 침해받거나 제한받지 않는 권리이며,
이를 통해 개인의 존재 자체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인간의 존엄은 ‘문화적으로 형성 된 ’인격‘적 존재를 전제로 하며, 일정한 문화적 기반 위에서 비로소 실현된다.
존엄사란 말기 환자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인공적 치료나 생명유지 장치를 거부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며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상태가 위급한 환자가 고통을 수반하는 연명치료를 하던 중 연명치료를 계속 진행하여도 진전이 없고, 생존에 대환 확신이 없을 때 의사가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존엄사와는 달리 안락사는 의도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기 위한 행위를 포함하며,
치료적 약물을 투여하는 등의 능동적 안락사와 치료중단 등인 소극적 안락사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소극적 안락사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생명윤리] 안락사 국가별 접근 방식 비교 보고서|작성자 예환떼기
· 박상식 ( Sang Sik Park ). "논문 : 안락사의 허용여부에 관한 입법론적 소고 -소극적안락사(존엄사)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17.1 (2009): 43-69.
· 박상식 ( Sang Sik Park ). 위에 글: 52-53
· 김광재 (2020).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 및 입법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 헌재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과 관련하여 -. 인권과 정의, 487, 43 - 75. 박상식 ( Sang Sik Park ). 위에 글: 49.
· 원혜욱 , 백경희 (2017).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에 관한 검토. 법제연구, 52, 159 -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