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 적용가능성 및 비판점 고찰(행정학개론/행정이론 수업 과제)

소개

시장지향적인 정부는 가능한가? - 신공공관리론 적용가능성 및 비판점 고찰

목차

1.신공공관리론 등장배경
(1)역사적 배경
(2)이론적 토대

2.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내용과 학자
(1)신공공관리론의 공통적 특징
(2)주요 학자 및 저작내용

3. 관련 실증연구
(1)효과적인 정책성과 평가를 위한 방안 연구
(2)신공공관리론 입장에서 바라본 화재 사고

4. 신공공관리론 비판
(1)비판 내용에 대한 분류(C. Hood)
(2)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주요 비판의견

5.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의견

6. 결론

본문내용

(1)역사적 배경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신공공관리론은 1970년대 선진국이 겪고 있던 과도한 복지비용 부담과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재정적자와 공공부문 채무 증대, 경제성장률 둔화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졌다. 1980년대 서구사회가 복지국가 감축, 민영화, 규제완화, 균일조세, 통화주의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었던 점도 한 몫을 했다(Hood, 1994). 둘째, 민간에 비해 공공부문의 성과가 떨어지자, 정부 개입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겨났다. 정부가 변화하는 환경에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바탕이 되었다. 셋째, 세계화 시대에 국가경쟁력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생산성이 높아야 한다는 생각이 신공공관리론 도입을 촉진시켰다(김태룡, 2015). 실제로 영국의 재무관리개선사업, 미국의 Gore Commission, 캐나다의 Public Service 2000 등 경제적 합리주의를 공공관리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정부 생산성을 높이려는 시도들이 확산되었다(김근세, 2013).
이러한 환경적 배경 외에도 공공부문이 민간 부문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 행정서비스 질 제고 요구, 정보기술의 발달 등도 이론이 등장하게 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김태룡·이병헌, 1999; Hugh, 1994). 특히 행정의 정보화는 규칙에 따른 비인간적인 행정 처리와 계산, 측정을 용이하게 했고 정부개혁을 추진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김근세, 2013; Hood, 1991).

(2)이론적 토대
신공공관리론은 신관리주의와 신제도주의경제학(특히, 미시경제학)의 토대 아래서 발전되었다. 신도제도주의경제학(미시경제학)에는 공공선택이론, 주인-대리인이론, 거래비용이론 등 시장경제의 주요 이론들이 포함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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