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외국 탐정제도의 시사점과 도입방안

소개

"한국형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외국 탐정제도의 시사점과 도입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 탐정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1. 대륙법계의 탐정제도
2. 영미법계의 탐정제도

Ⅲ. 벤치마킹이 필요한 제도와 한국에 적합한 도입 방식 이유
1. 자격증 갱신 및 전문 교육 도입
2. 보편적 관리제 도입
3. 주무부처의 탐정업 조사 가능성 도입
4. 고객에 대한 의무사항 도입
5. 면허 취득 탐정 목록 공개
6. 책임보험 및 보증채권 가입
7. 신용보증인 제도 도입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탐정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의뢰인으로부터 계약에 따른 보수를 받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위임받은 업무에 대해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 조사,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대부분의 OECD 국가의 경우에는 탐정업이 법제화가 되어있지만 한국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번 민간조사(탐정) 법안의 입법화를 추진해왔으나 임기 만료되거나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2020년 8월 5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탐정이라는 이름으로 영리활동이 가능해졌지만 탐정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적인 정보 수집 방법을 이용하거나 범죄자들 또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탐정의 업무가 수행되도록 업무범위, 자격, 결격사유 등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기반들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탐정 선진 국가들은 빠르게 변해가는 현대사회에 맞추어 국민의 권익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미 탐정업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기에 본 과제에서는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탐정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탐정법 제정을 위한 시사점과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Ⅱ.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 탐정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1. 대륙법계의 탐정제도
대륙법계 국가들은 사적 자치의 원칙 이념을 기반으로 하지는 않지만 국가의 치안력 보완을 위하여 탐정업이 시작되었다. 점차 전 세계의 경제적 교류가 증가하면서 국가의 영역을 넘어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탐정업이 발전하는 역사적인 배경을 갖게 되었다.

1.1 독일
1) 법적근거
1920년 5월 12일에 각종 국가의 서류 등의 자료를 관리하는 관청에서 탐정 또는 정보 회사가 필요한 자료들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법이 부령으로 공포되어 탐정의 활동이 어느 정도 보장되었다. 그 결과 탐정 회사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조사 등의 직무를 하는 업종이 모여서..

<중 략>

참고자료

· 강영숙. "일본 탐정업계의 운용 현황과 문제점 분석." 한국경찰연구 13.4, 2014.
· 경재웅, "독일의 탐정 산업의 발전 및 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규제 방안." 한국경찰학회보 21.6, 2019.
· 김일곤. "일본 탐정업의 현황과 시사점." 융합보안 논문지 12.5, 2012.
· 안상원, "외국 탐정제도의 고찰과 시사점 : 독일 및 프랑스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0.3, 2021.
· 정인성. "외국 탐정제도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탐정제도 도입방안." 국내석사학위논문 중부대학교, 2022, 충청남도
· 강영숙. "한국의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2007.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