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률] ☆한국 여성의 고용과 노동에 관하여☆

소개

여성과 법률이라는 수업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 여성의 고용과 노동에 관하여☆

서 론
(한국 여성들의 고용과 노동에 대한 문제제기)

본 론

-근로여성 관련법의 변화
1950년대: 여성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법제 마련

1960-1970년대: 명목적 여성보호와 실질적
여성노동의 제한

1980년대-1990년대 초반: 남녀고용평등법 제정과
그 적용

- 근로여성 모성보호 3법의 개정은 왜 개악인가?
1.유해·위험업무 적용대상 완화
2. 갱내근로 금지 단서 신설
3. 야간·휴일근로 규제 완화(제68조제1항 및 제2항)
4. 시간외근로 규제 완화
5. 유산, 사산휴가 규정 등의 누락

- 근로여성 모성보호 3법의 개정이후 통계 수치로
본 여성의 경제활동

- 비정규직 여성에게도 모성보호 3법이 적용 되는가?

결 론

본문내용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여성의 고용기회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나아가 전체노동자의 근무조건 저하를 초래한다.
야업과 휴일근로 금지, 시간외근로 제한이 모성보호를 위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여성노동자 채용을 기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그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채용의 기회를 제한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들이 노동자 고용시 같은 값이면 남성노동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이해에 따른 것이다. 이미 많은 사업장이 여성노동자의 야간, 휴일, 시간외근로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규제로 인한 여성의 고용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논리는 정확하게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완화는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 고용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며,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내모는 제도적 장치 마련인 것이다. 결국 여성 나아가 전체노동자의 근무조건의 후퇴에 다름 아니다.
이상과 같이 근로기준법의 여성보호조항은 열악한 여성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셈인데 그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부와 국회, 재계의 담합으로 그 규제가 완화되어버렸다. 실제로 정부나 재계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미끼로 실질적으로는 근로시간 연장을 꾀하며 생리휴가, 년 월차 휴가까지 폐지하거나 무급화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법안 중에서 또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여성노동법 개악 과정이 무척 비밀스럽게 비민주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그 당시 민주당에서는 총선시 출산휴가 90일 연장과 육아휴직중 소득보장, 배우자 출산 휴가등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2000년 11월 민주당 안으로 올라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이미 근로기준법의 여성 보호조항을 삭제하고, 공청회 한번 없이 비밀리에 법개정을 추진하였다. 여성노동법의 개악조항에 대해 문제 제기하러 찾아간 사람들에게 국회 환노위원들은 이미 여성노동단체가 합의한 내용이라며, 더 이상 거론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철저히 묵살하였다. 언론 매체등에서도 이 문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노동법 개정은 몇 몇 힘있는 세력들이 아무런 정보도 갖지 못한 여성노동자들을 철저히 배제하여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