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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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상호회사란
제1관 설립
제2관 사원의 권리의무
제3관 회사의 기관
제4관 회사의 계산
제5관 정관의 변경
제6관 사원의 퇴사
제7관 해산
제8관 청산

본문내용

상호회사란
사원의 상호보험을 목적으로 하며 보험사업에 관해서만 인정되는 특수한 회사. 공익법인이나 영리법인에도 속하지 않는 법인이다. 상호회사를 창립할 때는 100명 이상의 사원이 가입하여야 하며(보험업법 44), 사원총회는 가입자 전원으로 구성하고(63), 사원총회를 대신할 기관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으나(61) 경영의 실권은 이사회에 있다. 한편 창립 시에 주식회사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기금을 납입하며(46) 뒤에 상각(償却)할 수 있다. 영업수익세는 면제되며 등록세에 특전이 부여된다(32). 잉여금의 대부분은 사원에게 배분되며(70) 손실의 경우 사원의 보험금액을 삭감하여야 한다. 한국에서는 현재 상호회사의 형태를 취한 보험회사는 설립되어 있지 않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