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정책학원론]정책사례분석

소개

행정수도이전에대한 의견과
정책추진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

목차

- 목 차 -
1."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대역사(大役事)"

[추진배경]
[진행과정]
[건설비용]
[파급효과]

2. 12가지 오해와 진실

3. 사례분석

본문내용

해방이후 60년. 그동안 우리의 대한민국은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오! 필승코리아를 외치는 기쁨도 맛보았습니다. 한국인의 저력에 전 세계가 경악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세계를 놀라게 했던 저력 있는 민족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단기간 고속성장의 단맛이 훗날 어떤 엄청난 폐해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대증요법으로 일관하며 문제를 외면해온 대가가 오늘날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 퍼져 이제는 몸을 가눌 수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역사는 항상 당대가 아닌 후대에 그 대가를 요구하는듯 합니다. 2004년 오늘 현재, 대한민국이 여전히 세계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갖춘 나라인지 반문해봅니다. 중국으로 떠나는 국내기업들이 긴 행렬을 이루고, 외국기업들도 한국행을 꺼리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서울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사람이 너무 많아 경쟁력을 잃고, 지방은 사람과 자원이 없어서 경쟁력을 상실했습니다. 그 결과 한때 강력했던 ‘한국의 힘’은 점점 병들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정부 브리핑 자료. 각종 보도자료
· 나의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