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경비구역의 한국군 이양에 관한 연구

소개

2004년 11월 1일 공동경비구역이 한국군에게로 넘어오게 됨으로써 우리의 대응책이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jsa설치와 현황
3. jsa경비의 한국군 이양 제기와 관련국의 입장
4. jsa경비이양의 문제점과 한국의 대응
5. 맺음말

본문내용

이 논문은 최근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 Joint Security Area)의 경비를 한국군에게 이양하는 문제에 관해 연구한 것이다. JSA는 휴전선 155마일 중 한국군(350여명)과 미군(180여명)으로 구성된 유엔사령부 경비대대가 관할하는 유일한 지역으로, 이곳 경비책임이 한국군에 이양될 경우 비무장지대(DMZ) 전역에 대한 경비를 한국군이 맡게 되는 것으로 미군의 전쟁억지력과 한반도 안정 그리고 자주적 차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JSA 경비 이양에 대한 일반인의 논의는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진다. 찬성하는 측은 JSA의 경비가 한국군으로 이양되는 것은 민족적 자주의식 각성의 시작이며 자주국방의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반대하는 측은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JSA 경비 이양은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기가 닥칠 수 있으므로 반대를 하든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이다.
현재 한미간에는 JSA 경비를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그런 만큼 JSA 경비를 한국군에게 이양하려 했던 한미간 협상과정, JSA 경비를 한국군에 이양하는데 있어서 한국과 북한과 미국의 입장, JSA 경비를 한국군이 전담할 경우의 문제점과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을 고찰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인영 외, dmz-발전적 이용과 해체, (서울: 도서출판 소화,1999
· 남북회담사무국, 판문점 수첩, (서울 : 웃고문화사, 1995)
· 국방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 편람, (서울: 광진문화사, 1986)
· 합참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 편람 제5집, (서울: 합참정보본부 군정위단, 2001)
· 이미숙, 변화는 시작됐다, (서울: 학민사, 1999)
· 이문항, jsa-판문점, (서울: 소화, 2001)
· 장승재, 판문점리포트, (서울: 삶과 꿈, 2003)
· 하종필, jsa공동경비구역의 한국군 이양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통일논총2집,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