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생활법률(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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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가 보안법

A.들어가며

B.국가 보안법의 제정 배경 및 역사

C.국가 보안법 알아보기
1.국가 보안법 전문 해석
1)제3조 반 국가단체의 구성 등
2)제6조 잠입. 탈출
3)제7조 찬양. 고무 등
4)제8조 회합. 통신 등
5)제10조 불고지죄
2.국가보안법과 제정 형법의 관계
3.국가 보안법 인권 침해사례

D .국가 보안법의 폐지의 필요성 및 당위성
a)북한규정에 관하여
b)죄형법정주의의 위배
c)국가 보안법과 인권보호문제

E.마치며

본문내용

A.들어가며
요즘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가 보안법 이라고 생각한다. 가끔 학내의 대자보를 통해 그 법을 위반했다고 하여 구속된 학우들의 이야기를 한번쯤은 접했으리라 생각한다. 이 법만큼 제정된 이래로 폐지론과 존치론 이많이나온법 또한 없을 것이다. 존치론을 주장하는 쪽 에서는 국가 안보 논리와 국가 전복 세력에 대한 억제책으로 국가 보안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을 한다. 폐지론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인권침해와 위헌, 다른 법과의 상호 충돌 등의 이유로 폐지를 주장한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 중에도 이 법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6.15 정상회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착공등 화해 분위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법이라고 불리고 있다.
만약 국가 보안법 이라는 잣대를 드리우면 김대중 前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관료, 대북사업자, 금강산 여행자들은 범법자로써 사형등 중형에 쳐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산가족 만남 역시도 이 법에 접촉된다고 할 수 있다. 국가 보안법은 남의 북에 대한 안보를 위한 법이 아니다. 역사가 말해 주듯이 집권수구세력의 이데올로기를 유지하기 이해 사용되고 있는 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법의 폐지를 대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다.
나는 폐지론의 입장에서 국가보안법의 역사 그리고 조문상의 오류 실례를 통해 폐지론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B.국가 보안법의 제정 배경 및 역사
1) 배경
1945년 9월 8일 한반도에 진주하여 남한 내에 군정을 실시한 미군은 직접적인 통치방식을 채택하면서 미국 진주 이전 이미 전국적 치안체제를 갖추고 있던 건준(건국준비위원회)이나 인공을 전면 부인하였다. 미군정은 통치편의를 위해 일제하의 식민지 관료체제를 부활시킴과 동시에 친일세력을 관료에 충원함으로써 이들의 조직화와 영향력 확대를 가져왔다. 친미반공정권을 수립하려는 미군정과 친일세력의 동맹관계는 필연적으로 좌익세력에 대한 탄압을 가져왔다. 47년 말에 한국정부수립문제가 유엔에 가결되고, 48넌 2월 16일 국제연합 소총회는 남한 지역에서만 총 선거를 실시한다는 단선안을 통과시키자 여기서 이승만과 한민당을 중심으로 한 우익세력은 좌익세력의 저항, 그리고 중도파의 불참 속에서 총선을 실시하였고,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제정, 정부수립이 이루어졌다.

참고자료

· 출처:http://chunma.yu.ac.kr/~j9516114/(현재 이 싸이트는 폐쇠 당했음
· 출처:국가 인권위원회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 국가 보안법 폐지 권고 판단 1-나
· 출처:http://www.happycampus.com 작성자:rna1020
· 출처:http://chunma.yu.ac.kr(현재 이 싸이트가 폐쇠 관계로 재인용)
· 출처:http://happycampus.com 작성자:aha82
· 출처: (사건 2003헌바85·102(병합)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판례
· 출처: http://happycampus.com 작성자:maru2000
· 출처: 한겨레21 제525호 2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