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표현의 자유

목차

1. 의의

2. 특성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전제
2) 국가질서 형성의 적극적 권리(민주적 통치질서의 전제조건)
3) 알 권리 등 중시
4) 우월적 지위 인정

3. 법적 성격

4. 내용
1) 알권리
2) 의사표현의 자유
3) 액세스권(Access권)
4) 언론기관의 자유

5. 효력

6. 한계

7. 제한점
1) 사전제한
2) 사후통제
3) 언론규제입법의 합헌성심사기준

8. 사례
1)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 사례
2) 도덕적으로 문제된 사례

본문내용

표현의 자유는 내심적 작용으로서의 일정한 의사를 외부로 표명하는 정신활동의 자유를 말한다. 표현의 자유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로 나눌 수 있는데, 표현의 주체, 표현의 수단, 표현의 내용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표현의 주체와 관련하여서는 주로 개인적으로 행해지는 언론ㆍ출판의 자유,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집회ㆍ결사의 자유로 나눌 수 있고, 둘째, 표현수단의 점에서는 구두ㆍ문자ㆍ도화ㆍ형상 등 그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그 외 상징적 표현(symbolic speech)도 포함된다. 셋째, 표현의 내용으로는 개인의 사상이나 의견 등 정신활동의 소산이 이에 해당되는데, 미국에서는 정신활동의 소산을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범주(protecred categories)와 그렇지 못한 범주(unprotecred categories)로 나누어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a) 외설(obscenity), b) 기망적 표현(fraudulent misrepresentation), c) 명예훼손(defamation), d) 선동(adavocacy of imminent lawless behavior), e) 도발적(투쟁적) 언사(fighting words)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5가지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보호받는 표현(protecred expression)으로 이들 표현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기준(strict scrutiny)을 적용한다.

참고자료

· 허영 저,『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0.
· 김남일 저,『법과 현대생활』, 형성출판사, 2003.
·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현대생활과 법』, 삼영사, 2000.
· 김소민 기자,『패러디 자유 어디까지일까』, 한겨레(http://www.hani.co.kr), 2004-08-02.
· http://home.pusan.ac.kr/%7Egktmday/.repository/gktmday01/27614.hwp
· http://freedom.jinbo.net/kukbo/text/t7/express1.html
·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11&dir_id=110101&docid=982927
· http://www.ccourt.go.kr/download/hn13park.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