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통일정책] 남한의 통일정책(제4,5공화국)

목차

Ⅰ. 제 4 공화국의 통일정책(1972～1979)
Ⅱ. 제 5 공화국의 통일정책(1980～1987)

본문내용

※ 제4공화국 정부의 통일정책은 지금까지의 수세적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함으로서 교착상 태에 빠진 남북대화를 타개하고, 국제 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한반도의 문제 해결 위해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4공화국의 통일정책은 “통일기반조성정책”이었고, 이를 기반으로 한 “남북한 총선거 실시 정책” 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박정희대통령은 이시기의 통일정책을 장기집권의 정당화와 정치권력의 집중화에 십분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 제5공화국의 시기에 있어 처음으로 통일정책이 보다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었다. 제5공화국 이전까지의 통일정책결정가들이나 그 입안자들은 북한에 대한 그들의 정치행태가 ‘지조의 윤리’에 바탕을 두었음으로 Zero-sum 게임을 강조했던데 반해서, 전두환 대통령과 그의 정책입안자들은 ‘지조의 윤리’에서 ‘책임의 윤리’로 전이되는 과정에 있었는데 비해, 북한의 정책결정가들은 ‘지조의 윤리’에만 집착했다. 많은 도발행위들, 버마 랭군 폭파사건(1985), KAL기 폭파사건 등으로 보아 북한은 남조선 해방이라는 그들의 목표를 그때까지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