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논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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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5일 노무현 대통령은 한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사법부, 국회도 국보법에 대한 견해가 분분한 가운데, 대통령의 폐지 발언까지 더해지자 국보법 논쟁이 한층 심화되었다.국보법은 건국 초기의 혼란스런 상황 속에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1948년 제정,공표된 이후 여러번의 개정을 거쳤다. 국보법은 북한과의 대치상황에서, 그들을 주적 대상으로 삼아 남한에서 수많은 정치범들과 사상범들을 만들어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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