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평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형평성 평가

목차

1.서론

2.본론
@정책적인 문제@
1) 대상자 선정
2) 급여대상
3) 급여기준
4) 급여지급방식
5)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실천적 문제@
1)자활급여 선정기준에 있어서의 문제점
2)증가하는 빈곤자-세재 보장만으로 해결되겠는가?

3.결론

본문내용

형평성 평가
종전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최저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다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이 법이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국민 생활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기본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1)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기초보장법의 과제의 기초생활보장단위, 대상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추정 등이 있다.

⑴기초생활보장단위
기초보장법의 보장단위는 생활보호법의 보장단위와 동일하게 가구단위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단위를 허용하고 있다.(동법 제4조 3항)
보장기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세대를 단위로 하여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의 문제는 가구에 대한 개념규정이 애매하다는 점이다. 주민등록상에 나타나 있는 가구원만 동일 가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를 동일 가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주민등록상으로 가구원수를 규정하게 되면 주민등록은 같이 있으나 취업을 위해 타지에서 거주하는 각원이 존재할 경우 시제로는 두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구원을 동일 가구 내의 가구원 수에 포함시키게 되어 선정에서 탈락하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