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 우리나라 주거 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대한민국의 ‘주거 복지’ 문제
1. 주거 복지의 개념
2. 대한민국 주거 복지 법제의 보편적 지향점
3. 오늘날 대한민국의 주거 복지 정책 이슈들

Ⅲ. 한국의 ‘공공 주택’ -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 정책
1. 공공 주택의 개념
2. 대한민국 공공 주택 유형의 법제적 변천
3. 현행 법제 상 대한민국 공공주택의 유형
(1) 공공 임대 주택
A. 행복 주택
B. 장기 전세 주택
(2) 공공 분양 주택
4. 각 주체 별 공공 주택 공급 현황 및 문제점

Ⅳ. ‘사회 주택’과 뉴노멀 시대의 주거 복지 문제
1. '사회 주택'의 개념과 필요성
2. 우리나라의 사회 주택 현황

Ⅴ. 맺는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본 보고서는 현대 한국의 주거 복지 정책의 과거, 현재,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주거 복지 정책이 나아가야할 길에 대하여 다룬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가장 먼저 ‘주거 복지’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 볼 것이다. 세계적 기준에서의 주거 복지에 대해서 살피고, 그 것이 한국의 정책 속에서 어떤 개념으로 활용되었는지 실제 사용례를 통해 파악한다. 이어서 대한민국 법 체제가 주거 복지의 개념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 바는 어떠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주거 복지 ㅃ제에 내포된 지향점에 대해 정리할 것이다. 이어서 오늘날의 주거 복지 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환경 변화와 새로운 이슈들을 간단히 개괄할 예정이다. 이어서 3장에서는 대한민국 주거 복지 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통괄하여 정리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공공 주택’으로 대표되는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삼은 한국의 주거 복지 정책을 살펴볼 것이다. 공공 주택의 개념을 살피고, 이어서 공공 주택과 관련하여 정권 교체에 따라 이어진 공공 주택 보급의 법제적 변천사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천의 끝자락에 정비된 오늘날 공공 주택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그 가운데 핵심적인 정책 몇 가지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히 개괄하고자 한다. 그리고 공공 주택을 공급 주체 별로 나누어 그 공급 현황을 개괄하고 현재의 공급 양상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살필 것이다.

참고자료

· 윤형하,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총 3천508명, 한국세정신문, 2023.08.21.
· 엄정숙,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은 무엇, 쿠키뉴스, 2023.06.07.
· 권순정, '미비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피해자들 '성토', 경인일보, 2023.08.23.
· 김민제, [단독] 4년제 대학 45% 등록금 올렸다…14년 동결 기조 균열, 한겨레, 2023.04.17.
· 김형환, 대학가까지 퍼진 ‘전세포비아’…“돈 못 받을까 무서워요”, 이데일리, 2023.05.04.
· 이주원, [심층분석7] 주거복지, 복지에서 권리로… – 다른 권리의 실현 기반으로서 주거 –, 월간복지동향, 2012.01.16.
· 윤호, 주택정책이 아닌 주거복지정책, 기호일보, 2010.10.24.
· 문세영, 1인가구 1000만 육박…청년도, 노인도 나혼자 산다, SBS Biz, 2023.08.22.
· 박상휘, 박혜연, 이정후, [1인가구와 고독사]①복지 사각지대 몰린 5060 위험하다, 뉴스1, 2022.12.21.
· 뉴시스, ‘20년 이상’ 노후 주택, 절반 넘어…주택증가율은 소폭 상승, 동아일보, 2023.07.27.
· 김도우, 전주시, 청년 예술인 임대주택 공급…13가구 80% 저렴, 파이낸셜뉴스, 2020.11.17.
· 조성신, 호반건설, 시흥시·한국해비타트와 사회주택 `알콩달콩 주택` 준공식 개최, 매일경제, 2019.12.18.
· 조병국, 고양지역 첫 사회주택 오는 15일까지 무주택자 대상 신청·접수, 기호일보, 2021.03.03.
· [시행법령] 주거기본법 (시행 2015. 12. 23.), 법률신문, 2015.12.11.
· 김정인, [김정인 칼럼] 보편적 주거복지와 주거관리, 아파트관리신문, 2021.07.22.
· ・단행본
· 봉인식,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주체는 중앙정부인가 지방정부인가」, 『공공임대주
· 택 이렇게 바꿔라』, 학고재, 2021.
· 이종권 외, 『공공임대주택 50년 성과와 과제』, 토지주택연구원, 2013.
· 장경석⋅송민경, 『공공임대주택 공급동향 분석과 정책과제, 입법⋅정책보고서 제 65호』, 국회입법조사처, 2020.12.
· ・연구논문
· 최은영, 김기태, 문규성, 김두겸, 최영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주거빈곤 가구 실태 분석」, 한국도시연구소, 2017, 표 3.
· 김성은, 「공공주택 공급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법학』 43, 2022.
· 김용창, 「구조적 자산불평등 시대 주거복지 체제 전환 전략」, 『지리학논총』 68, 2022.
· 최유진, 오단이, 「주택 공급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고찰:　사회주택을 중심으로」, 『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 15-3, 2022.12.
· 진남영, ｢서울시 사회주택 3개년 정책 경과｣, ｢서울시 사회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제언｣, 2018 서울시 사회주택포럼 자료집(2018.10.31.)
· 이희숙, 「사회주택 법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 『공간과 사회』 76, 2021.
· 황유경, 「파리 사회주택의 현황과 주거에 대한 권리」, 전남대학교대학원 불어불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23.
· 민태욱, 「임대주택관련 법제의 정비방향」, 『토지공법연구』 제72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11
· 민태욱, 「보편적 주거복지 관련 법제의 법적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88, 2013.
· 이혁규, 문선영, 「행복주택 정책은 왜 실패하였는가?: 정치적 관리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2.
· 정현, 문상호, 「주거환경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기전세주택(SHift)과 민간전세주택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107, 2020.
· 심윤수, 김수웅, 이창석,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방안 연구: 서울시 토지 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성을 중심으로」, 『주택도시연구』 6-2, 2016.
· 박진호, 「경남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현황과 과제」, 『경남발전』　149, 2021.
· 배혜은·주서령·홍이경, 「혁신형주거(사회주택, 공동체주택, 역세권청년주택) 현황　및 제도의 비교분석」, 『2020년 한국주거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자료집』　32-2, 2020.
· 신수임, 「‘사회주택’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뉴 래디컬 리뷰』 86, 2020.
· 진남영 외,「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한 민간 사회주택을 중심으로,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공동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