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행정]지방자치단체간 협력 및 갈등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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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 성공사례
1. 환경기초시설 빅딜(BIG DEAL)
2. 빅딜추진과정
가. 빅딜이전의 갈등과 극복
나. 빅딜이후 주민과의 갈등 극복
3. 빅딜의 성과

Ⅱ.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사례 1
o 문제성격
o 갈등배경
o 갈등양상

Ⅲ.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사례 2
o 배경 및 진행과정
o 보호지역지정에 대한 서울시 및 경기도 의견

본문내용

광명시의 환경기초시설빅딜(big deal)은 서울특별시(구로구)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광명시자원회수시설'에서, 광명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는 서울특별시 '가양하수종말처리장' 에서 처리하게 된 전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간 폐기물 상호교환처리 사례로서 서울특별시에서 광명시와 인접해 있는 구로구 천왕동에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고자 하였으나 구로소각장건설부지 인근 300m 내지 2k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광명시민 13만여명의 집단적 반대로 난관에 봉착한 시점에서 구로구보다 한발 앞서 시외곽 가학동 지역에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고 있었던 광명시에서는 쓰레기감량화정책의 효과로 계획용량보다 여유용량이 발생되게 되었고 하루에 광명시 하수 10만톤을 통합 처리해 주던 서울특별시에서 증가일로에 있는 광명시 하수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통합처리용량에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여 광명시 자체 하수처리장건설을 요구하기 시작했던 시점에서 쓰레기와 하수를 주고받는 실리를 택한 자치단체간 갈등극복 및 지방자치경영혁신 사례로 평가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참고 자료◇
· 지방자치연구소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