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지방재정문제의 해결방안

소개

지방재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개선방향을 고찰해 본 행정학과 재정정책론 강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지방재정의 실태와 문제
Ⅱ.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Ⅲ. 결 론

본문내용

1995년ꡐ보다 주민에게 가까이ꡑ라는 기치 아래 광역자치 단체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재정이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됐다. 이는 세계적인 조류인 동시에 지방자치제 확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커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시대가 1995년 열린 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지역개발․복지시설 확충 등 다양한 사업에 많은 재원이 투자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의 재정 자립도는 매우 낮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각종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방세의 부과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세입, 세출, 재정관리 자율성 확보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세현황을 보면 이러한 기본원칙에 크게 어긋나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이유도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의 추진이 국가 운영에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확대할 방침이라면 지방재정의 독립성이 먼저 확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방재정의 독립성이 확보되기는 커녕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7년이 됐지만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당국에서는ꡒ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는 이유는 갈수록 예산규모는 커지는 반면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은 지방세 구조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엊그제 뉴스를 보니 지방자치단체는 담배소비세입의 감소로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금연 열풍으로 전주시의 경우는 담배소비세입이 30%가 감소했다고 한다. 얼마 전에는 금연운동을 벌여야 할 자치단체에서 오히려 자기고장 담배사피우기 운동을 벌인 적도 있다. 담배소비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의 40%를 차지해 담배소비세하나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