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민법,건설계약] 지체상금

소개

지체배상금 일반에 관해 정리하고 판례대법원 87다카2083을 정리 하였습니다

목차

Ⅰ.序言

Ⅱ.遲滯賞金
1.遲滯償金의 意義
2.遲滯償金의 法的 性質
3.遲滯償金의 約定모습
4.遲滯償金의 效力

Ⅲ.遲滯賞金 關聯 判例

Ⅳ.結論

본문내용

都給은 當事者 一方(受給人)이 어떤 일을 完成할 것을 約定하고, 상대방(都給人)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報酬를 支給할 것을 約定 함으로써 成立하는 契約(民法제664조)이다. 이와 같이 都給은 勞務 契約의 일종이나 일정한 일을 完成하는 것이 本質的인 內容이다. 受給人는 완성한 일의 結果에는 欠이 없어야하나, 欠이 있을때에는 受給人은 都給人에 대하여 擔保責任을 지게 된다(民法제667조). 그러나 受給人이 일의 完成을 遲滯한 경우(履行 遲滯) 또는 일정한 事由로 기간내에 일의 完成이 不可能 한 경우(履行 不能)로 인하여, 約定한 竣工 期限내에 공사를 完成하지 못하는 工事 遲延이 發生할 것이다. 그리고 都給人은 工事完成의 遲延이 있을때 상당한 期間을 정하여 그履行을 催告하고, 그期間內에 履行이 없으면 解除權이 發生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