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형법]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조정을 위한 제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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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한 조정의 필요성
1. 범죄의 저연령화
2. 입법례
3. 피해자구제
4. 소년범의 보안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Ⅲ. 소년사건 처리절차의 개선
1. 경찰의 소년사건처리
2.검사의 소년사건 처리

Ⅳ. 結論

본문내용

Ⅰ. 序論

최근 들어 조기교육의 활성화와 교육제도의 발달, 물질의 풍요 등으로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성장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그에 따라 범죄에 있어서도 저연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그 죄질도 흉폭화 되는 문제점도 나타난다. 2002년도 국정감사 자료집에 의하면 12세-14세 청소년이 저지르는 범죄는 2001년의 경우 6,000건에 달하고, 12세 미만의 청소년범죄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에는 13세의 초등학생이 뉴스의 유괴사건 보도를 모방하여 유괴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아동성폭력피해가족모임의 이야기에 의하면, 최근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성폭력 범죄가 부쩍 늘었고 하루 평균 걸려오는 20여통의 상담전화 중 7, 8통 정도는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당한 피해자이라고 한다. 이곳에서는 여섯 살짜리 여자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4명에 의해 성폭행당한 사건도 접수되었다. 가해자들은 형법상 14세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