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형법] 아동방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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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

Ⅱ. 아동 방치
1. 아동방치의 실태와 폭력적 성격
2. 아동방치 개념
3. 아동방치의 종류
4. 아동방치 판단기준

Ⅲ. 아동 방치의 원인과 대책
1. 빈곤 문제와의 관계
2. 사회 보장 제도의 미흡
3. 가부장적 가정 구조와 가정교육의 부재

Ⅳ. 형사처벌 가능성 여부

Ⅴ. 결론 -처벌의 한계와 바람직한 처벌

본문내용

I. 序

지난 2일 우리 사회는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띠기 시작한 갓난아이들을 매우 더러운 비위생적인 상태의 방에 아이들만 방치 한 채 부모가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고 도망을 가버린 사건이었다. 당시 아이들은 인분 등의 오물을 온몸에 묻힌 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신들을 버린 부모를 원망하는 양 말없는 창살에 기대어 창밖 하늘을 말없이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아이들은 자신들끼리 지낸지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이웃 주민들에게 발견되어 따뜻한 세상의 관심 속으로 비로써 들어올 수 있었다. 발견 당시 막내아들은 머리가 침대에 끼여 상처를 입은 상태였으며, 어린 남매들의 옷은 배설물이 묻어 있고 파리가 몰려드는 상태였다.
이 사건은 아이들의 부모인 이씨와 그의 아내 윤씨가 서로 부부싸움을 하고 남편 이씨가 집을 나가버리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윤씨는 극단적으로 아이들을 전혀 돌보지 아니하였고 먹을 음식만 간간히 주고 아이들이 자기들 알아서 행동하고 살도록 매일 집을 비우고 가끔 아이들 동태만 엿보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부모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전에 너무 일찍 부모가 되어 버린 이들 부부는 현재 나이 24살, 22살에 불과한 어린 부모들이다. 특히 엄마 윤씨는 18살에 첫아이를 낳은 미성년 부모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