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국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연구

소개

21세기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무역분쟁에 대한 중국의 일반적인 현황과 효과적인 대응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Ⅱ. 중국의 중재판정집행 4
1. 중국의 중재판정 4
2. 중국의 중재판정집행규정 21

Ⅲ. 중재판정집행에 관한 주요법규 31
1. 뉴욕협약의 중재판정집행규정 31
2. UNCITRAL모델중재법의 중재판정집행규정 35
3. 한국의 중재판정집행규정 38
4. 주요국의 중재판정집행규정 41

Ⅳ. 중국의 중재판정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대처방안 46
1. 중국의 중재판정집행에 대한 문제점 46
2. 중국의 중재판정집행에 대한 대처방안 55

Ⅴ. 결론 60

참고문헌 62

Abstract 64

본문내용

본 연구는 이미 선행 연구자들이 연구한 논문, 국내외 관련서적, 정기간행물, 그 외 각종자료와 중국중재법규, UNCITRAL모델중재법(이하 ‘MAL’이라 약칭한다)등을 이용하는 문헌적 연구방식에 의거하였다. 연구에 활용한 자료는 UNCITRAL의 중재판정부에서 매월 산출하는 모범판례중에서 본 연구의 주제와 상관성이 있는 것을 인용함으로써 연구의 객관성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최근의 연구물을 크게 참고하여 연구목적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오직 중국에 있어서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련한 문제에 국한하였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이용 가능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규를 중심으로 하여, 각국의 법이 의거하고 있는 뉴욕협약과 MAL, 그리고 한국의 중재법규와 국제무역에서 비중이 큰 日本·英國·美國의 중재법규에 의거하여 연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범위 내에서 도출된 중재판정집행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단지 네 개 분야로 포괄하고, 각 문제점에 관하여 이론적, 실무적으로 가능한 해결방안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그런데 사회체제가 상이하고 상적(商的)인 배경이 다른 中國의 중재법규중 대단히 협소하고 어려운 부분을 능력이 부족하고 연구가 깊지 못한 논자가 문제를 구명하고 제도의 개선이나 법규정의 개정이 대부분인 대처방안을 제시한 것이 매우 현실성이 낮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할 때 중국의 중재제도나 법규가 그러하므로 우리나라의 거래 당사자들은 가장 합리적인 자기 방어적 수단을 다방면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참고자료

· 1. 김경배, “韓·中 企業間의 貿易紛爭 解決에 關한 硏究”,경희대학교 석사
· 학위논문, 1997.
· 2. 김태훈, “중국 섭외중재제도 현지조사”, 중재, 제305호, 2002년 가을.
· 3. 대한상사중재원조사연구부 조사연구반,「우리나라중재법과 UNCITRAL
· 표준국제상사 중재법 및 주요선진국 중재법과의 비교연구」, 중재학회지, 1991.
· 4. 陶春明·王生長,「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程序理論與實務」,인민중국출판사,
· 1992.
· 5. 劉想樹, 「中國涉外仲裁裁決制度歟學理硏究」, 법률출판사, 2001.
· 6. 閔龍圭,「韓·中의 商事仲裁判定에 관한 硏究」, 대한상공회의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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