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개

잘 참고하세요~~^^

목차

Ⅰ . 서론
Ⅱ . 본론
1. 입법배경 및 법의 발전과정
(1) 입법배경
(2) 법의 발전과정
2. 법의 내용 분석
(1) 법의 목적
(2) 용어의 정의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4) 가정폭력관련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5) 권한의 위임
(6) 벌칙˙양벌규정˙과태료
3.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가정폭력상담소의 확충과 기능의 강화
(2) 일시보호시설의 확충
(3)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의 확대
Ⅲ. 결론

본문내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동법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약자인 아내, 아동, 노인 등은 가정폭력의 주된 피해자로서 이들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은 가정폭력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방지함으로써 여성, 아동, 노인의 인권이 보장되고 복지가 증진될 것이며 건전가정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사회의 기초단위로서 매우 중요한 가정이 남편이나 성인의 폭력 때문에 가정의 질서와 평화가 위협받는다면 이것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사회 전제의 문제로서 사회적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건전가정의 육성목표는 특정개인의 인권이나 복지 차원을 넘어 전 국민과 국가사회 전체의 복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더욱 정교화 될 필요가 있다. 피해자보호를 위한 서비스전달체계의 확립, 상담과 치료를 위한 전문요원의 확보, 보호내용의 종류와 질적 수준의 확대, 보호비용의 공적부담확대, 피해자보호를 위한 보호시설의 확충, 상담소의 확대설치와 기능의 강화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참고자료

· ※ 참고 문헌
·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도일(2003) 학문사
· ※ 관련 사이트
·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