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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이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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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4.06.22 최종저작일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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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이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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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개혁이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 옳은가?
    : 아담 스미스(Adam Smith:1723∼1790)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처지를 개선하려고 하는 자연적인 노력인 이기심에 따라 행동하면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하여 모든 경제활동이 조정되고 개인과 사회의 예정조화가 실현된다고 하는 낙관론을 폈다. 즉, 가격의 능동적인 자동조절기능에 의해 경쟁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균형이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개인의 이기심 추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저녁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육업자, 양조업자, 제빵업자들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개인이익추구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생산물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공익을 증진하려고 의도하지 않으며 또 얼마나 증대시킬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는 단지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뿐이다. 그러나 이렇게 행동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를 받아서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열심히 추구하는 가운데서 사화나 국가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킨다."
    이와 같이 아담 스미스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려고 하는 자연스런 노력인 이기심에 따라 행동하면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모든 경제활동이 조정되고 개인과 사회의 예정조화가 실현된다고 하는 낙관론을 폈다. 이러한 자유방임과 시장의 자동조절기능을 믿기 때문에 아담 스미스는 정부정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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