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중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의 사례를 각각 기술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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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과제 주제: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중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의 사례를 각각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
2.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중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의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제도의 특성을 봤을 때 크게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의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는 각각 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라는 단어로 바꿔서 설명할 수도 있다. 복지제도의 특성이 잔여적인지, 제도적인지에 따라서 국가의 복지 체제는 많이 달라진다. 국가 차원에서는,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의 원칙을 제도를 통해서 각각 실현하게 되며 이러한 제도에 내포된 원칙에 따라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또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잔여적 복지제도의 경우 스스로의 힘, 능력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능하거나 자원을 획득하여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대상을 선별적으로 골라내서 이러한 대상들이 사회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된다. 복지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대상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명확하게 결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자산조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잔여적 복지제도의 대상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제도에 따른 지원을 받는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들의 경계선이 형성되어 낙인, 수치심 등이 유발된다.

참고자료

· 배민경, 우리나라 사회보험통합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 논문, 2008.
· 이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