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정부_지하철(서울교통공사 등)과 우체국(우정사업본부), 각 두 기관이 민간기업으로 개방되어 경쟁할 경우 발생될 득과 실은 현재 국내 현황 및 이에 대한 민간기업 개방 사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하철(서울교통공사)
2) 우체국(우정사업본부)
3) 민영화
4) 민영화에 대한 손익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이유 중에 하나는 저출산에 따른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이다. 서울교통공사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중교통의 운송체제로써 서비스가 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중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노인 인구에 대한 무료 혜택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과 고심의 이유는 서울교통공사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경영 적자의 문제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교통시스템과 관련된 연구진은 노인의 무임승차로 인해서 지하철 산업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노인 외에도 수많은 사용자가 요금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사용자가 많다는 점이다. 여기서 경영학적인 관점으로 풀이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무료라는 부분에 대한 그 외의 수요 혹은 소비를 창출하는 시스템적인 사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교통수단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무료혜택에 따른 사용빈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의 소비의 연장선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서울교통공산의 적자는 매년 1조원이 넘는 상황으로 도시철도 요금 인상이 부득이한 상황에 처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 등 25개의 단체는 대중교통에 재정에 대한 부분은 공공이 책임지는 영역이라고 주장하며 요금 인상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즉 정부와 시가 공익서비스에 대한 요금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또한 대중교통에 대한 이동권의 권리는 시민의 인권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써 기업의 경영적인 논리를 적용하는 적자 문제 개선의 방침을 적합하지 않다고 풀이하고 있다. 우체국 또한 녹록하지 않은 현실앞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익의 감소에 따른 경영효율화를 고심한다. 하지만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 이에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영손실이 불가피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이러한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논의하였다.

참고자료

· M 이코노미 뉴스 김종현기자 “서울교통공사 적자, 노인 무임승차 때문 아니야” 2023.02.16.
· 주간경향 김원진 전국사회부 기자 [우정이야기] 우체국의 생존법
· 이재륜. "郵政事業 構造調整에 관한 硏究." 국내석사학위논문 高麗大學校 經營大學院, 2003. 서울
· 이옥경. "국가기관 민영화가 사회공공성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17. 서울
· 인터넷 우체국 https://www.epost.go.kr/main.retrieveMainPage.comm
· 서울교통공사 http://www.seoulmetro.co.kr/kr/index.do?device=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