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헌법으로읽는한국사회 기말고사 요약 및 정리 족보

소개

"[A+] 헌법으로읽는한국사회 기말고사 요약 및 정리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절차적 기본권(9-1주차)
2.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9-2주차)
3. 환경과 가족(10-1주차)
4. 환경과 가족(10-2주차)
5. 국회와 국회의원(11-1주차)
6. 국회의 운영(11-2주차)
7. 대통령(12-1주차)
8. 행정부(12-2주차)
9. 법원과 법관(13-1주차)
10. 법원의 권한(13-2주차)
11.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14-1주차)
12. 헌법의 미래(14-2주차)

본문내용

-절차적 기본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 : 자유권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절차적 기본권 / 가장 강력한 절차적 기본권, 재판을 받을 권리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의 :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가 아닌 비교적 질서 잡혀 있는 상태. 누군가 법을 위반하면 각각의 사람들이 이를 처벌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서 재판권 :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형사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야
-약식재판 : 즉결심판, 통고처분, 약식명령 / 불만이 있는 경우 정식재판 청구
-국민참여재판 : 배심원제의 수용, 배심원 출석 강제, 출석불응시 200만원 과태료 ,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는 아님
-예외로서 군사재판 : 헌법 제27조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음식물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중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일반인이 군사재판 받는 경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헌법 제27조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 헌법 제27조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 형사피해자가 소외되는 형사재판
-청원권 : 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국가기관에 대한 요구사향 거의 모두 (재판중, 사생활침해에 경우 금지)
-청원의 방법 : 문서에 의한 청원 /주관 관서가 아니어도 무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