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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정규직

정치경제학 시간에 비정규직에 관해 제가 직접 쓴 레포트입니다..^ ^ 점수 까다롭게 주시는 교수님인데 좋은 점수 받았으니 참고 많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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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4.06.13 최종저작일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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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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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정치경제학 시간에 비정규직에 관해 제가 직접 쓴 레포트입니다..^ ^
    점수 까다롭게 주시는 교수님인데 좋은 점수 받았으니 참고 많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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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하청 노동자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생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런데 경제위기를 겪게 되고, 한국사회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에 돌입하면서 하청 노동자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즉 최소의 자본으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쉽게 고용할 수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쉽게 해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때 그때의 상황에 맞게 대처하기 쉬운 하청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자본가들한테는 무척 좋은 것이었다. 그리고 1996년∼1997년 노동법 개악 당시 제한적이던 근로자 파견법 등의 제도가 통과되면서 더 이상 정규직·직영 노동자를 채용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래서 지금, 공장에서는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고 있다. 거의 모든 공장에서 몇 년 전에 정규직을 채용한 이후로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공개 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 일자리가 생겨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즉 하청노동자를 고용한다. 그리고 그 들을 소개해 주고 중간에서 대신 해주는 하청업체들이 생겨나면서 하청 노동자 고용 시스템을 일반적인 고용 방식이 되어가고 있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자본가들은 정규직·직영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비정규직 노동자수가 최고를 기록했다. 이것은 노동자들에게 전반적인 일자리 불안을 안겨주고 그로 인해 그들에게 노동긴장을 안겨준다. 노동 긴장으로 인해 경제적인 성장은 감소를 하게 되는데, 이 같은 악순환은 비정규직 채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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