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 수사학 - 도박수사

목차

1. 들어가는 말
1) 우리 나라 성인들의 여가생활
2) 사이버 카지노의 등장배경
2. 사건개요
3. 수사과정
1) 용의 사이트에 대한 광범위한 내사활동
2) 수사 착수
3) 수사 종결
4. 수사에 대한 고찰
1) 수사자료의 중요성
2) 수박 겉 핥기씩 에서 벗어난 수사
3)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수사
5. 결론

본문내용

2. 사건개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사이버카지노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으며, 귀중한 외화유출, 도박 중독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이들에 대한 일제 수사에 나섰다.
2001년 1월 19일 외국의 유명 사이버카지노 업체와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특수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사이버 카지노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자신의 사이트를 통해 룰렛, 블랙잭, 슬롯머신, 비디오 포커 등 사이버 도박을 하게 한 뒤 수익금을 배분하는 방식(수익금의 10%~25%)으로 도박영업을 해 온 14개 사이트를 검거하고, 운영사범 5명을 도박개장혐의로 3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명은 불구속 입건하였다.

§적용법조 : 형법 제 247조[도박개장]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자료

· 수사연구지 (2001년 5월)
· www.naver.com/ kr.yahoo.com 국어사전
· 警察大學, 警察搜査論,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