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민영교도소

목차

교정의 민영화
제 1 절 민영화의 배경
제 2 절 민영화의 현주소
제 3 절 민영화의 쟁점
제 4 절 민영교도소와 관련된 행형법 및 행형법시행령
제 5 절 관련기사

본문내용

교정의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개혁과 변화를 경험하였지만, 교도소의 민영화만큼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도 없을 것이다. 교정의 민영화란 교도소 등 교정시설을 사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거나 운영하고, 또는 일부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정의 민영화가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다. 민간기업에서 다양한 재화나 용역 그리고 교도작업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계약을 해 온 지 수십년에 이르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기업에서의 교정운영은 경구금시설이 사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소년 사법분야에서 더욱 눈에 띄고 있다.

제 1 절 민영화의 배경
교정의 민영화에 대한 논의와 시도도 알고보면 경영의 효율성에 기인한 바 크다. 다른 공공분야에서와 마친가지로 제한된 자원으로 맡겨진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간분야의 경영기법의 도입 등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교정의 민영화가 이와 같이 단지 경제적 논리에만 의해서 추구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과밀수용으로 인한 교정수요의 증대와 그로 인한 교정경비의 증대, 공공기관에서 독점해 온 교정사업에 대한 불만 등을 교정의 민영화를 부추기는 이유로 꼽고 있다.

참고자료

· 이윤호 <교정복지학개론>(서울:박영사,2002)
· 인터넷 사이트 : 한국기독교교도소 http://www.agapeprison.org
· 교정연구소 http://bobesum.mytripo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