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무역삼각관계와 FTA에 관한 보고서

목차

★들어가며

★한중일 3국 협력의 진전
가. 한중일 정상회의의 태동과 발전
나.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과 및 의의
다. 후속조치
라. 향후 주요 추진과제

★한일간 FTA

★한중간 FTA

★한중일(동북아) FTA

본문내용

1. 무역장벽 제거 효과
(1) 거시경제적 효과
① 한중일 3국간 무역은 규모가 급증했으나 다른 경제협력체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
․한국은 대중 무역흑자와 대일 무역적자를, 일본은 대한 무역흑자와 대중 무역적자를, 중국은 대일 무역흑자와 대한 무역적자를 지속
→ 이러한 순환 구조적 특징으로 3국간 상호보완적 교역관계 형성
② 한중일간 관세만 철폐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치는 거시적 효과는 부정적이지만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동시 철폐할 경우 긍정적 효과를 창출
․한중일간 관세만 철폐하면 우리의 수출, 수입, 투자가 감소하며 소비는 관세철폐로 인한 상품가격인하로 증가
→ 관세만 철폐할 경우 GDP는 0.5% 하락하고 수출은 1.4% 감소효과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동시에 제거하면 수출증가가 수입증가보다 크고 소비와 투자도 탄력적으로 증가하여 GDP증가율도 1.2% 높아질 것임
③ 한중일 3국이 교역장벽을 철폐할 때 무역에서는 한국의 이익이 가장 큼.

참고자료

· ※참고문헌
·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김영한>
· -동아시아의 경제통합 <박번순>
· -경제통합의 영향과 대응방안 <문형기, 이훈, 김영한>
· -한일 FTA관련 주요쟁점 논의 배경 <김도형>
· -국제 지역경제론 <정영규> 서울경제경영
· -네이버 지식검색 www.naver.com